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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부나 기한부로 체결되어도 무방하다는 견해 이은영
가 대립한다.
3.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계약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사회질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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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를 이용한 사기나 이혼율 증가가 우려되기도 한다. (조은희, 2004)
Ⅲ. 쟁점
부부재산제
남자
여자
혼수
1. 사실상 혼수가 1:1로 부담하지 않는다.
2. 주택의 명의가 남성에게 부여되는 것은 사회적 관념에 의한 것이다.
3. 부부재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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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1. 의의
2. 성립요건
(1)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2)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
(3)계약체결의 방식
3.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4.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5.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1)대항요건
(2)부동산의 경우
6.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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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2) 요건
3) 효력
2.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효력
3. 협의이혼의 절차를 약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절차
4. 이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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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에 따르며 양육권은 첫 번째 순위는 아이의 결정에 따라, 두 번째 순위는 갑과 을의 결정에 따라, 세 번째 순위는 경제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쪽이 갖게 된다. 1. 나의 이상적 결혼관
2. 부부재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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