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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제4항이 특별권력관계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물론 이에 대해 특별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점은 행정소송상 본안판단에서 재량과 판단여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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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모든 권한다툼을 소송에 의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그에 따른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Ⅰ. 의 의
Ⅱ. 민중소송
1. 의 의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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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성격
원고적격
법률규정
판단기준
(학설판례)
미국
주관소송/객관소송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제702조
- 이익영역
-사실상 손해
: 구체적개
별적, 현재
급박
영국
객관소송
최고법원법 제31조
“충분한 이익”
- 자기관련성
- 수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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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5. 18. 선고 2004다6207)도 감안하였다.
다.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법관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행정법원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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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5. 18. 선고 2004다6207)도 감안하였다.
다.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법관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행정법원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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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大判 1992. 1. 21, 91 누 1264 ; 大判 1991. 12. 12, 90 누 8503 ; 大判 1985. 6. 25, 84 누 579)
2. 독립취소가능성
부관부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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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만한 정당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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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12. 확약x
확약에 관하여 多數설은 확약이 원칙상 행정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처분이라고 보고 있지만(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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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한다.
☞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 ·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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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만한 정당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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