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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서설
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개설
2. 사회복지법 분야의 경우
3. 공공시설 설치, 관리의 하자의 경우
4. 배상금 청구절차
3절. 행정쟁송
1. 심사청구, 이의 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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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소 §27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재 법 §68 ①)→재량권행사작용도 ‘공권력의 행사’이면 심사가능하다.
☞실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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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뜻 어느 한 쪽에 가담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주17)
주17) 전설을 택하는 자 농천, 전게민소송법강좌 일사사삼, 남박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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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3.9, 80누105) 계획재량
Ⅰ. 의의
Ⅱ. 계획재량의 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2.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과 입법재량
3. 계획재량의 특성
Ⅲ.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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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에 보조참가한 바 있다 하여도 그 명도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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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관계로 보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자유재량행위
재향행위도 자유·기속 재량을 불문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2) 새로이 논의되는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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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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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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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되 그 재결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일반법으로 성질을 갖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분쟁에[536]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규정」주19) 을 법률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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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19).
재결도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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