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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및 공법상의 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 또는 항소취하(대판 1970.6.30 70후7), 가처분취하(대판 1980.5.27 76다1828), 소송상 화해(대판 1979.5.15 78다1094),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처분(대판 1959.10.1 4292민상174) 등에는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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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과 그 불이행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예
(3)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처분변경의 경우에 행정심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소변경제도와 균형을 도모하고 처분청에 의한 소송지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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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Ⅵ. 사견
먼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이에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행정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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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高等辦務官의 ꡒ保護對象者ꡓ 槪念의 變化
Ⅲ. 難民法의 淵源
1. 序
2. 國際難民法
(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기타 보편적 성격의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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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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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무효)
(2)①원래 부과처분(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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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도 특징
- 종합과세제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 과세
퇴직/양도소독은 별도 과세 / 일정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 - 열거주의 과세, 신고납세제도(다음연도 5/1~5/31), 개인단위주의(예외 : 공동사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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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2) 불복청구
3) 판정기준
2. 국세기본법 상의 절차 검토
1) 조세소송
2) 불복청구의 대상 검토
3)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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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수리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
여야 한다(법 128조, 132조 2항)
2) 결정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의 재결청의 조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인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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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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