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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대집행과 강제징수만이 일반적 수단으로 되어있고, 집행벌이나 직접강제는 소수의 단행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의 하나인 강제징수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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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주14) 그리고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볼 때에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13) 광강륭, 「행정강제をぬぐる문제점」, 공법の이론(상), 전중이랑고희기념, 1976, p.497. 주14) Ule, 「Umweltsschutz in V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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