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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30. 최종태, 현대조직론, 경세원, 1992.
31. 추헌, 현대경영학원론, 형설출판사, 1997. Ⅰ. 서 론
Ⅱ. 집단의사결정의 개념
Ⅲ. 집단의사결정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IⅤ. 집단의사결정의 장?단점
V. 집단의사결정기법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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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2001, 668면.
신보성, “영업의 허가와 특허”, 고시연구, 1990. 1, 41면.
이일세, “허가의 요건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행정, 1999. 2, 7면.
정준현, “예외적 승인과 고시의 법규성(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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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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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2) 관세감면
3) 고속감가상각제도
4) 정부보조금
2. 각종 보장
1) 몰수 및 수용 방지 보장
2) 기업 활동의 보장
3) 경쟁제한
4) 차관상환 보장
3. 행정적 우대
1) 노조활동의 제한
2) 일괄행정 처리
3) 이민법 적용상의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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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잠정적인 자신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5) 권리보호
1) 가행정행위의 발령·불발령에 대한 권리보호
가행정행위의 발령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가행정행위의 취소심판이나 소송을, 가행정행위의 불발령이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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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개별법규가 증가
②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지자법 §130.⇒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 면한 자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부과 징수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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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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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다.
행정적 비효율 문제도 이미 정부계획에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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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9.8, 선고, 99두1113, 판결]
【판시사항】
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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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에 의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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