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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조정·삭감 분석 및 이의신청
3-2.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
3-3. 진료비 사후청구 절차
3-4. 요양급여대상 확인제도 및 진료비 확인 요청
3-5. 현지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
4. 기타 유형별 심사관리
4-1.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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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징계의결: ㉣징계의 집행: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경찰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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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도입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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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교과체계
Ⅵ. 지방행정의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1)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한다
2) 인사위원회는 겸직이 전제되는 비전임기구이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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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따라서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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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권의 남용 3.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Ⅴ. 성립요건
1. 법적 의무 2. 사익보호성
Ⅵ. 대상행위
Ⅶ. 행사방법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2. 부작위적법추인소송의 제기 3. 의무이행소송의 제기
Ⅷ. 판례의 태도
Ⅸ.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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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_ ②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95.
_ ③ 김철용, \"우리헌법과 통치행위\", 법정 1964 6월호.
_ ④ 권영선,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5.
_ ⑤ 서원우, 현대 행정법론(상), 박영사, 1994.
_ ⑥ 석종현, 일반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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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최종결정이 다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호를 하면 되므로 피해구제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3. 판례에 대한 평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등과는 다른 공익적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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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내부행위로 보았던 것을 처분행위로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권력관계내의 행위, 공시지가의 결정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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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8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공무원의 의의
2. 지방공무원제도의 종류와 공직분류
- 지방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의 공직분류
3. 지방정부 인사기관
- 임용권자
- 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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