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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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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 12 장. 민사소송법중 경매관련법 개정시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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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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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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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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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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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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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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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제 부유층에 악용” (경향신문 2006.06.27)
-“모순성을 뛰어넘는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제외” (세정신문 2008.04.14)
판결문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인터넷 법률뉴스 2007.07.02 일부발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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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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