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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구 토지수용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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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12. 행정소송
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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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Ⅶ. 본 판례의 의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의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그 일반성,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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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Ⅰ. 원처분 중심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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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관련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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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Ⅱ.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Ⅲ.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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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 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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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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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21의9#1).
3) 토지수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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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개요
보상절차도
보상의 처리기준 ①
보상의 처리기준 ②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소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 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dd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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