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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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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이의신청은 전심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7. 임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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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권리구제
1. 과세전적부심사
2. 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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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는 항변, 재항변으로도 가능하다(법 제5조). 예컨대, 채권자가 상대방의 취득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위 訴의 원고)의 취득을 취소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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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236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 238
제13절 감독 등 240
1. 자료의 제출 / 240
2. 자료의 공개 및 열람 / 242
3. 회계감사 / 242
4. 감독 / 245
5. 청문 / 247
제14절 보 칙 248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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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재결의 경우 원처분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대상성이 부정된다. 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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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
| 관해 抗訴訴訟을 제기할 때 |
| 4)處分廳이 행정처분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告知한 때 |
| 5)處分變更으로 인한 訴變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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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提訴期間
1)취소소송
원칙:재결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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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
준칙시달 : 중앙부처의 각종 준칙시달이나 업무요령 기준의 시달은 자치사무에 관한 한 대부분 지도, 권고사항이 된다. 준칙이나 지침은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달리 수용될 수 있음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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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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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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