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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한 때에는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법리 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고 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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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위반의 효과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하게 되고 상대방은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행정쟁송손해배상수단 등으로 구제된다. 그러나 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 등은 실정법상 규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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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부작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는 확약의 내용에 다른 본처분의 발령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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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의 희생보상청구권\"의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2. 위법한 침해
1) 행정쟁송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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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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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므로, 철회에는 처분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7. 철회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회의 장래효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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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보상금)에 응한 자에 한해서 대토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불복절차(재결)가 있으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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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이론의 법리의 도입 검토의 필요성 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의 이론은 독일에서 학설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발달한 법리이 나, 최근 우리학계에서도 다수의 논문과 행정법서에서 이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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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인들이 동일행정청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록 같은 법원에 청구가 繫屬되어 있으나 각각 다른 청구이므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ㆍ재판하게 된다. 역시 관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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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
③ 淸算
㉠ 淸算의 意義 : 청산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配分金錢의 範圍 :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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