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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및 징계시효
Ⅳ징계의 종류와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Ⅴ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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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절차 설명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5) 변명서 접수?검토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0) 결정서 작성
11) 결정서 송부
12) 행정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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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안하고, 재심요구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 취소결정 : 본안 심사결과 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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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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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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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35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보급 확장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된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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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지방】
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장
【막료조직 (자문, 의결기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
교수자격 심사위원회
각급정계 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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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 2002
한국노동연구원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04 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1. 기존 관민 인사교류제도와의 차별성 : 휴직대상기업과 휴직공무원의 범위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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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원회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요구서가 와서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가져가도 된다.
재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내려오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이때 행정소송의 기한이 60일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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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을 경유하게 되어 인사 관계 법령의 처리에 불필요한 시간 지체와 행정력 낭비의 소지를 안고 있다.
(2) 개선방안
중앙인사기관이 직접 인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갖도록 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물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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