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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
3.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4. 증거결정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5. 증거채부의 결정
6. 증거조사의 실시
7. 증인 신문
8. 감정·검증·통역과 번역
9.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제3 피고인신문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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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신이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제16호(2009)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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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3집, 2002. 12.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적용범위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인적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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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기일전의 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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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제35조 제2항).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의 절차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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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적정절차원칙의 의의
2.적정절차원칙의 내용
3.적정절차원칙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Ⅴ.신속한 재판의 원칙
1.신속한 재판원칙의 의의
2.소송촉진을 위한 장치와 문제점
3.집중심리주의의 의의
Ⅵ.결 론
Ⅶ.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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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005도2617)
판례 4)
공범관계로 수사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자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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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개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그 개시를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법원에 불복을 신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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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6, 2, 10 Ⅰ. 서론 ------------------------------------- 2
1. 형사소송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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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 수색 • 검증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2)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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