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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도입하였다. 同法 第21條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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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고소제한제도
(1) 고소권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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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이어서, 1990년 5월에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재양도 임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 및 「외국기업의 대규모단위 토지투자,개발,경영 임시관리지침(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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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분석과 조화방안”
● 이우택, 1998년 “세무회계의 정립과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
● 김지성, 2000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H. A. Black, 1977년 \"Accounting for Coporat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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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팔아 저작자 등의 권리가 아닌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 및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닌가. 이에 반대하여 헌법에 다른 기본권 조항을 살펴보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1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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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와 같은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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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는 몽골과 일본의 경우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인과 매우 큰 동질성을 보이며 유전적 측면에서도 같은 혈족이라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민족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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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접속자 수의 제한이 없어 추가 라이선스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비용적인 측면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유출 걱정을 없앨 수 있다. 또한 보안담당자의 통제 없이 배포를 받을 수 있고, 서버에서 보안 패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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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
김경식 “전환 사채 발행 이유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2003.
김동녕, “전환사채시장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 및 시장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석사, 2001.
김재광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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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자 들이다.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해서 교도소 담장 근처에도 오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 범죄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벌금형인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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