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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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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2. 형사책임
Ⅲ. 감사(감사제도)와 감사규정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감사의 구분)
4) 제4조(감사의 주관)
2. 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1) 제5조(감사인의 업무)
2) 제6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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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송민92-5)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1998년 4월1일 개정하여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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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폐가결정에 의하여서도 정리절차는 종료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파산절차. 화의 절차로의 이행
파산신고 전의 회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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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적성
403제조설비관리
501구매
502협력업체 평가 및관리
601검사 및 시험
602검사장비관리
603부적합관리
701설계관리
702도면관리
801담당자임명
802 ccc변경절차서
803ccc인증샘플 보관 및 관리절차서
804ccc제품인증마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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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설립하자와 관련하여 상법에는 설립취소의 소와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설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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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학교 운영과 관련한 참여활동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2. 학교 규정과 실체적 적법 절차의 침해 문제
1) 징계 규정의 불합리성
2) 징계 수단의 불합리성
3.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내적 장치
1) 참여적 의사 소통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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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상(1993), 주식회사 설립의 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곽동휴(2005), 주식회사 설립에서의 현물출자, 부산대학교
- 노오석(2012),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주식회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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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제249조 내지 제266조)
- 회사정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영업양수도, 이사선임, 신주발행, 자본감소, 사채발행, 합병, 회사분할, 신회사의 설립, 신주인수권 양도 등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특례조항을 동 법에 규정하여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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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이 지연되거나 불능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
2.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신 또는 우편의 오류, 지체 등에 의하여 생긴 손해
3.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
제22조(관할법원) ①고객과 회사간의 외국투자신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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