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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점에서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였다(개정상법 제317조 2항 11호). 이러한 점도 현실과 부응하는 규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또한 개정상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개정상법 제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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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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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조의 21항).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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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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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설립 후의 회사로 승계된다.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그밖에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되며(상법 제320조 제1항), 권리주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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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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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동산의 간접투자기관으로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익배당한도액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에 대한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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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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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혼화재료의 효과는 각 혼화재 료의 특성이나 배합, 기타의 시공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험이 풍부한 기술 자가 재료, 배합, 시공조건 등에 따라서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시험을 하거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참고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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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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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과 <표준어 규정> 해설에 나타나 있다. 어문 규정집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표준어 규정> 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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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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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도 제3자의 악의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보호에 철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 4. 보수의 결정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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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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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사이시옷을 적어 발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제31항의 ‘1항’은 ‘ㅂ’이 첨가되는 경우인데, 15세기 국어에서 ‘ㅂ’계 합용병서 단어였다. ‘2항’은 ‘ㅎ’이 덧나는 경우로 옛말에 ‘ㅎ’ 종성 체언이었던 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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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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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금지제도 1. 의의 2. 연혁 3. 지주회사제한제도의 내용 1) 행위제한규정의 내용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채무의 해소) 3) 지주회사설립의 금지(예외) 4) 지주회사제한의 이유 5) 시정조치 Ⅳ. 독점규제및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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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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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붙임표’로 바꾼 것이다. 이하 같다. 를 써서 따로 적는다. 장이 chang-i잔기(殘期) chan-gi 물가에 mulka-e종로에 Chongno-e [붙임] 인명과 행정 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 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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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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