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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소송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제도?정책적 관점에서의 차별적처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 산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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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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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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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착화 18
5. 노동기본권의 부정 18
Ⅴ.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19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9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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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김정한(1998),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종관(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부,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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