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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 유비쿼터스 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문제점들을 규율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에서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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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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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형일(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Ⅲ. 결론
정보사회의 다양한 역기능 중 점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프라이버시 침해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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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면 국가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DT광장, 기업 컴퓨터 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디지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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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정보권력(Big Brogher)\"이 되어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거대한 정보권력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디지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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