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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Ⅰ. 서론
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성격
Ⅳ.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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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정보보호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보호과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보보호는 인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벗어나 사회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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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정보사회와 국가혁신. 나남출판
김문조(1998). 성숙 정보사회의 가능성 진단. 한국사회 제1집. pp51~80
김문조박형준(1996). 정보사회의 부작용과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포럼 96 겨울:pp.14~53.
김철(2004). 개인정보보호와 정부의 역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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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1.총칙 2.운영개요 3.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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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컴퓨터 바이러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동일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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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운동에 편승하여 알권리는 국민들의 법적 권리로서의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알권리 실현의 장치로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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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③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호 및 구제기능이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알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생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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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상담실을 통해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나 문제점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ERTCC-KR 운영으로 국내정보통신망 해킹 등 침해사고,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다. 정보보호 표준업무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 추진체계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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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용목적에 따른 불이익 발생위험,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위험,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오인될 위험, 악의에 의한 이용의 위험성 등을 들 수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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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판매자의 부당거래행위는 정보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행위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비자보호법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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