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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경제론 / 청목출판사
김영신 / 소비자정보 관리의 이해 / 시그마프레스
방석호(1995) / 미디어법학 / 서울; 법문사
신제우(2005) / 신경향 정보체계론의 제문제 / 서울 :인해
이경호(1988)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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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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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을 참조하여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예를 참조하면서 우리의 행정 운영실태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5)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기록파일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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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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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문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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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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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률은 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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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유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o 표현의 자유 등의 보장
- 국가는 언론보도 또는 예술적, 문학적 표현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필요로 되는 개 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가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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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버호법은 정부의 보유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호되지만, 인터넷 이용의 민간 개인정보는 보호가 부재한 실정에 놓여있다.
2. 現行 法制의 個人情報 收集者에 대한 規制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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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 정의
EU
1995년 ‘개인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 회의 및 이사회 지침’에서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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