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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및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시킬 수 있다.
3.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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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에 대한 각계 입장 비교
경 영 계
노 동 계
노사정위원회 대안
임금보전
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Ⅱ. 정부입법을 왜 서두나?
1) 노동부 주장
2) 경영계 주장
Ⅳ. 실근로시간이 40시간내외로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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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⑷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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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는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전임자와 같다. 따라서 근로시가면제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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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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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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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고 또한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규정위반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할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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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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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지원제도로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2006.
박은정,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연구,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4.
최대,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규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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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영을 바탕으로 고효율 생산 및 관리를 지향하고 근로자는 근무 강도와 효율을 강화하여 시간당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등 주5일 근무제를 경영시스템과 근로형태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2. 사업의 고부가화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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