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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다하는 정부의 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7장. 공공부문의 공급과 수요
7. 1 경제적 효율성
7. 2 잠재적 시장 실패
7. 3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
7. 4 정부의 경제적 역할
7. 5 집단행동의 경제학
7. 6 정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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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실패의 대안으로 비영리조직이 출현하였다고 봄.
(3) 제3부문을 지칭하는 용어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비정부부문(nongovernmental sector),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사회부문(social sector), 자선부문(charitable sector),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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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이 접근방법은 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시장의 기본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3) 공공선택이론 모형은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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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政府失敗)가 거듭되었고, 그 결과 현재 혼합경제체제(mixed economy, 混合經濟體制)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제의 상황에서 그 쟁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사이의 결정은 아직도 경제학에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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