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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타당하게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0. 6. 25.선고, 89헌마220결정.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제 출 일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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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자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s)를 보호해야 한다. 경찰관리자는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가 아니라 경종을 울려주는 나팔수로 인식하도록 경찰관을 교육시켜야 한다. 물론 정해진 절차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관 행동의 위법성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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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16.
대법원1982.2.23.선고81누7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특065,공1982387]
[판시사항]
01.공유수면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지의여부(적극)
02.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재량권을일탈한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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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절차위반이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재량행위는 위법이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열람, 청문, 고지 등 법률에 절차가 규정된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위법한 재량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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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사유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그러나 갑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철회사유는 제1종 특수면허에 국한되는 것이고 특수면허와 다른 면허는 서로 별개로 취급될 수 있고 또한 분리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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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해당하듯이 그들도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주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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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가정폭력방지 특례법과 같이 가족 내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것이나, 노인, 청소년과 관련하여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가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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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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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법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집회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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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의미와 그 역할, 그 한계에 대해 논해보고, 왜 이것이 시민참여와 이어지는지에 대해 논해보았다. 본 과제를 통해 재량권이 왜 부여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재량권일탈남용금지의 원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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