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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까지도 폐지되어야한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1974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고교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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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재(2000) / 교육정책포럼 2003년 통권 48호 / 한국 교육개발원.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란 Ⅲ.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필요성 Ⅳ. 자립형사립고 도입 이유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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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여야 한다.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교육부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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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정래 외(2004), 김해지역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종혁(200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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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허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되, 일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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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가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획일성을 띠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하나 이미 선택을 부여한 특목고의 경우, 즉 후기인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기지원으로 ‘독자적인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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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었으면 한다. Ⅸ. 결론 고교평준화라는 용어는 사실상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현재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 교육제도의 정확한 개념은 ‘중·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이다. 그러므로 비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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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는 합헌성을 가지지만 합헌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와 정부는 보다 좋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교육의 다양성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학교선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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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안정적 도입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더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학교선택권의 이름아래 교육의 획일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만약 자립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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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개선해 나아가야할 교육제도인 것 같다. 다만 성적이 상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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