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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쟁점
안주엽·조준모·남재량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I, II, III)
조순경(2001) /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최영주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최저임금위원회 /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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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근로자, 단시간(시간제,part time)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법률적으로 자영업자(위탁, 자유계약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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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근로자성이며 1990년대 이후 근로자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에는 신문사의 광고판매요원, 학습지회사의 학습지 상담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사설학원의 단과반 강사, 레미콘차량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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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가내근로자 등) 대책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비정규특위는 2002. 5. 6.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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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시 원 직장 복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 다양화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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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이용실태
2. 직장 내 보육시설
1) 직장보육 및 보육시설 정의
2)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기업 실태
III. 대안연구
1. 정부단위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탐구
1) ‘여대생 커리어 개발’ 정책 -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2) 여성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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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 ‘사용자’로 분류돼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나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뀜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존중해줌으로써 그들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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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시설 운영자, 등록신청서
▷여권을 강제 회수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
▷축산농가, 폐수배출 단속활동
▷팬미팅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
▷기수-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 강제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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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모집과정, 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업무와 복무규정, 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지휘감독, 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급여지급방식, 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 캐디(골프경기보조원)의 재해사례 분석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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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화물차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비정규직 근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 대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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