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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해졌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비정규직법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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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도 비정규직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직무사원제 방안
직무사원제는 고용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되, 처우는 기존 정규직처럼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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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고임금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점을 국내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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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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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인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의 58.4%나 되는 758만명과 28만여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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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대안도 바로 이런 방향에 서 있어야 한다. 기업내부노동시장에 기반한 동아시아적 고용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노동을 줄이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정규직이 증가한다고 해도 다시 '어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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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대안도 바로 이런 방향에 서 있어야 한다. 기업내부노동시장에 기반한 동아시아적 고용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노동을 줄이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정규직이 증가한다고 해도 다시 '어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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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변화에 따른 저항
3. 공공조직변화
4. 수평적 조직변화의 영향
5. 미래의 조직
제2절 공공조직의 특징
1.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한계
2. 행정조직의 특성상
3. 행정조직의 개혁방향
제4장 공공부문의 원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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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자격절차의 문제로 비정규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정규노동자에게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네 번째,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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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훈련 도입('07) 등 사이버훈련 강화
e-learning 컨소시엄 : 1개소 시범운영(‘06) → 10개소(’07) → 25개소(‘10)
- 비정규직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06 하반기)
컨텐츠 개발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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