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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 - 한국공기업학회 1999
유승민 공공부문의 지배구조개혁 = 대한상공회의소 1999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 공기업 논총 2002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공기업논총 2003
유 훈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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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토론회.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의 모순구조: 공공성 vs. 수익성
3.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1) 정부의 민영화 안
(2) 민영화 정책의 허실
(3) 민영화, 대안은 있는가
4.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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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고, 직간접적인 정책 채널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② 김대중 정부 시절
1994년 7월에서 1996년 6월까지 수행되었던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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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사회통합적 개혁방안 토론회 발표문
- 기획예산위(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확정
- 권혜자·강익구·한인임(1999),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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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치의 내용 및 평가
2. 현행 이사회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Ⅵ. 동일인소유지분 및 외국인지분 제한의 폐지 여부
1. 3%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의 장기적 폐지 여부 및 시기
2. 외국인지분 폐지의 타당성 및 포철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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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왜 필요한가”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라.
2. 최고경영진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라.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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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과 민영화정책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가 판단하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1) 지역난방 확대 보급 사업의 중단 우려
2) 민간독점의 폐해
3) 서비스 요금 인상
4) 구조조정에 의한 직원 고용불안 우려
4. 노조 요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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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의 중요한 변수
1) 재무적 요소
2) 비재무적 요소
3) 경제환경의 중요성
Ⅴ. 공기업 관리
1. 정부기업
1) 정치상 제약
2) 조직상의 제약
3) 인사상의 제약
4) 재정상의 제약
5) 기업성의 제약
2. 정부투자기관
3. 혼합기업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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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공익성이 소홀해지거나 수익을 부풀려 발표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지금까지 예산청이 담당해 온 공기업 경영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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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2. 교육과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Ⅲ. 벤처기업 조직
Ⅳ. 공기업(공사) 조직
1. 정부기업
1) 정치상 제약
2) 조직상의 제약
3) 인사상의 제약
4) 재정상의 제약
5) 기업성의 제약
2. 정부투자기관
3. 혼합기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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