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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감사제
6. 행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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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 개선책의 모색. In 한국부패학회·반부패특별위원회 편, 2000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과 국가발전 모델 정립, 39-48.
Bohren, O.(1998). The agent's ethics in the principal-agent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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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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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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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적은 공직자 윤리법상 몇몇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2. 관료부패의 개념
3. 관료부패의 원인
4. 한국 부패의 실태
5.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
6. 관료부패의 역기능
7. 부패방지대안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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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는 조직 내부의 정실인사, 청탁인사, 상명하달식의 지시문화 등으로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및 제도로 인하여 복마전이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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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 및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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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노력은 점차 예방·교육·홍보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음.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림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 내지는 사전활동을 활성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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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부와 행정신뢰
- 행정윤리의 내용
소극적 측면 : 부정부패의 방지, 직권남용과 무사안일의 지양/ 국공법, 공직자윤리법
적극적 측면 : 공익성과 봉사성 강조/ 충성, 창의, 책임성 강조/ 공무원 윤리헌장,
취임선서
행동규범 : 성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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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제거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의 원활한 관리와 윤리적인 공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의식촹가치관에서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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