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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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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약취 ·유인과 추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자의 매매를 처벌(288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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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해방 직후 북한의 친일파 선정 기준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 일제의 조선침략당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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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 Ⅰ. 서론
Ⅱ.문화재 보호정책
1.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 문제점
1)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의 범주
3) 문화재위원회
4) 보호지구 지정
5) 매장문화재 문제
6) 문화재사범 문제
Ⅲ. 결론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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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단죄한다는, 인권이 국가 주권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배타적 관할권과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소시한 역시 있을 수 없다는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정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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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달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중죄를 제외한 범죄로서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 1년 미만에 처해지는 범죄로 주교도소가 아닌 장소에서 복역이 가능한 범죄를 경죄라 한다. 일부 주에서는 경죄도 여러 단계(예컨대 A, B급 등)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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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 침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로 부적법 각하된다. 헌재 1992.11.12, 91헌마176. - 피고소인의 사망했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상대로 헌법소원제기.
헌재 1997.7.16, 97헌마40. - 피의사실의 공소시효의 완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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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그리고 탄핵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직에서 파면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국민에 의해 직선되는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에 있어서는 그가 직접 받게되는 민주적정당성으로 인하여 강력한 지위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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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형법과의 관계
3)형사소송법의 범위
(2)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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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소멸시효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 5월 21일에 139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반인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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