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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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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부연구 5(1), 2001
◈ 이장희,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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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전략’을 중심으로, 또한 ‘내용’과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부패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공무원 부패와 청렴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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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정신적 차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된 이른바 비정규 노동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헌법 제24조 제72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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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공직관을 갖고 이를 몸소 실천할 때 하위 공무원들 역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제도적 장치의 구비
①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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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은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사회 안전망으로 확보된다.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거창한 구호나 주장은 뒤로하고 공직자든 사업가든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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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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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서울: 일신사
유인선 외, 1998 『싱가포르』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박재완, 1997. “부패와 反부패정책의 경제적 함의”, 『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문준조, 2003 “싱가포르의 언론정책과 관련 법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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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이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강령이 포함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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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제도로는 적극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한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흡수할 수가 없다. 공직을 생계유지수단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주요 직무를 맡길 수는 없다. 공직은 국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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