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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하자 미얀마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했고 판결에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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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Ⅴ. 지정관할
1. 의의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판(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25).
2. 지정원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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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면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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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합법성과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8
(3)판결요지 19
9.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19
(1)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19
(2)事件爭點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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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승인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1. 국제소송의 특성
2. 재판관할의 결정
3. 준거법
4. 소송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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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 자체적인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회원국들도 참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스팸메일 분쟁에 있어서 국가간의 재판권(관할)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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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범죄학회의
6.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
7. 국제사회방위협회
8. 국제경찰기구
Ⅲ. 최근의 주요 협력상황
1. 유엔을 중심으로 한 협력상황
2.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
3. 국제형사법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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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 제 1심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4) 관할법원의 특정
5) 소극적 요건
3. 절 차
1) 시기
2) 방식
4. 관할합의의 형태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2) 국제관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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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이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되어서는 안됨.
제 5 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예외조항은 불법행위 경우 중요역할 가능 => 섭외적 불법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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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각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어 짐으로서 새로이 형성된 國際慣習法인 制限的 國家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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