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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정책 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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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서 그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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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① 기간근로자의 허용의 경우 사유제한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① 파견대상업종은 positve list를 유지하고, 파견업종은 재검토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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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계산, 주휴일과 연월차휴가 적용, 출산후 휴가 등의 규정을 둬야 한다.
② 파견법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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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웹진 2003, Welcozine, 2003.3월 사보, 제3차 적용 징수 과정 최우수 논문, 정숙향
2003, 노동부 고용보험과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노동부 소관), 정부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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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함께 파견기간동안 파견목적과 파견의 실태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29]
_ (3) 다음으로 사업적 근로자파견 즉 근로자파견사업의 합법화는 기업의 고용유연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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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 15
나. 제도시행 이후 ----------------------------------------------- 15
다. 금산분리 완화 ----------------------------------------------- 16
라. 제도시행 이후 ----------------------------------------------- 16
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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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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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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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2002.5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노동시장의 행태변화와 체감실업률, 2001.12 Ⅰ. 머리말
Ⅱ. 중소제조업 인력 현황
Ⅲ. 중소제조업 인력수급실태
Ⅳ.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Ⅴ.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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