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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양 확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업 민영화/경영효율화, 산하단체 효율화)등이 추진되었는데, 핵심적인 마인드는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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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기업은 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행정기업 : 행정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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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야 한다.
기업의 종류
기업은 크게 출자자, 소유 및 지배 구조, 법률상의 규정,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출자자에 따른 분류에는 공기업, 사기업, 공사공동기업이 있다.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에는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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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문제로 비효율성을 떠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주의의 문제는 소유형태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의 규모와 그에 따른 효율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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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도입,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과 민관혼합출자 지방공사의 적극적 활용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기업은 민간활력의 도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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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수, 한국 자본주의체제의 공기업 사유화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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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늦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본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좀더 경쟁력있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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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고 ③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법인설립등기 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개인기업 조세감면 등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14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 승계, 창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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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체형 공기업에서는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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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 성장력이 부족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공기업의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되고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당연한 논리다. 민영화돼야 할 기업이 아직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자유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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