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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을 팔아도 소용없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해 사용자가 오용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의 사용설명서는 제조물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이 제조물의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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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이러한 위해 위험이 산업 성격상 내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격상승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 제조물책임법 시행 및 유권해석
○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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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북미주한연구, 2005
* 박인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광순, 우리나라 HACCP 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신광순, 세계 각국의 HACCP 제도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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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북미주한연구, 2005
* 박인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광순, 우리나라 HACCP 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신광순, 세계 각국의 HACCP 제도와 규
HACCP 식품위해요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보건복지부, 'HACCP의 정의, 배경, 특징, 원칙, 필요성, 현황, 정부의 역할, 발전 방안 및 관련 정책 제언'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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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품질관리체제의 구축이나 품질시스템의 문서화가 도모되기 때문에 PL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마 치 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라고 약칭한다)은 1962년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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