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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하며,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Ⅳ. 맺는 말: 3풍(風) 주의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도전과 위기는 한국정부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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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별 입장
(1) 대한민국
(2) 미국정부
(3) 일본정부
(4) 중국정부
(5) 러시아정부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인식의 전환
(2) 실질적인 정책실행
(3)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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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에도 북한이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북 특사단에서도 관련 내용은 발표문에 빠져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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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
1. 통일방안의 변화
2. 현재 남북의 통일 방안
3. 연합제와 연방제 비교
현 남북관계의 정세 및 정책
<최근 남북관계 상황 (2004년 8월말)>
<북핵문제 동향>
<남북관계의 발전>
1.남북회담추진
2.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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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천과정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노력
Ⅳ.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3.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Ⅴ. 독일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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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정부의 대북 지원 및 화해 정책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 부정적이다
2) 개선방안
3. 통일대비의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3
2)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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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상호간 화해, 교류, 협력의 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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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하며 쐬기를 박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영역의 남북교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에 대해 철수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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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여러 면에 걸친 남북 교류협력은 날로 증대되어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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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에 걸 맞는 방북·반출입 승인, 통관·출입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의 문제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포용정책 역시 지속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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