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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중국안보정책
Ⅶ. 동아시아평화의 미국안보정책
1. 중국의 공산화와 일본의 민주화
2. 한국전쟁
Ⅷ.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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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
1.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4.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5.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6.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Ⅳ. 한미공조? 남북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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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연구, 2001
조민, 남북연합 형성방안과 과제,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장원석, 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중립화의 정치학, 법과 정책, 제주대학교 사회 발전과 법, 정책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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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3) 북·일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
6. 향후 추진 방향
1)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효율적 추진
2)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3) 평화증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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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와 대북경협 전망", 『北韓』, 2002년 9월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6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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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추이와 현황
1. 남북경제협력의 추이
2.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
3. 남북경제협력의 환경적 요인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
Ⅶ.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3단계 경제협력 추진 전략
1. 경제협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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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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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측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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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까지 나선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사회의 의미 있는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대북 포용정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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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 조정자로서 국제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2) 외교안보정책의 전망
민주화이후 대개의 공공정책과정에 다수 행위주체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의사결정과정도 개방적으로 변화되었다. 다른 정책영역보다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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