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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진출과 관련해서 필요조건이자 자극제라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개방.개혁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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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할 동기가 적지 않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문제와 함께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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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4.3. Kim Joong-keun: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and the US-Korea Alliance”, ≪IFANSReview≫, Vol.12,No.1.July 2004.4.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complied), Asian Security 1985, WashingtonD.C.: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5. 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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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 정부는 북미 관계개선의 폭과 템포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수정은 우리 사회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줄곧 비판해온 보수세력의 입지를 넓혀주면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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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과제
2) 대북정책의 추진과정과 평가
1] 남죽기본합의서, 남북대화 이행실천
2]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3] 남북 이산가족 문제
4] 식량문제 해결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6] 평화환경조성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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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2005
* 오용호,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 통일부, 남북경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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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 김영삼 정부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6. 김대중 정부
(1) 화해협력정책
(2) 남북정상회담
7. 노무현 정부
(1) 평화번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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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반도리포트 』, 김영사, 2002
서재경 편역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김영사, 1998
정옥임 『북 핵 588일』, 서울프레스, 1995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1999
노경수 「클린턴 행정부적 대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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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를 너무 대결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북녘 동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비료 지원은 협상 이전에 같은 민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북녘에 전해질 때 한반도 평화의 길도 앞당겨질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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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대북정책은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적 합의 형성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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