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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 하겠다. 미국 혹은 일본의 대북한 진출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것이며 남북한 경제협력에도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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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사무소 확대 보강, 다각화, 다면화
- 관련 협의 기구 정비
○ 전략물자 반출, 판로 문제(원산지), 통행통관통신상의 제약요소 해결에 주력
○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발까지 염두에 둔 “남북경협전략” 추진
- 내실확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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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통한 개혁 개방의 동기 조성
. 북한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투자와 경제적 지원이며 단기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음.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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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북한의 개방 & 개혁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변화를 유도함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남북경제협력을 전향적인 입장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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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의 명
확화, 실무적인 전략물자 관리 가이드 라인이 요구
- 북한 역시 이중용도로 분류되는 산업 설비의 투명성 방안을 제시 - 서 론 -
- 경제 협력 통계 (남북경협) -
- 남북 경협 사업 내용 -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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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서울, 1993
2.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3. 김근식·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4.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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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우리의 경제적 실리에 우선을 두기 보다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남북한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농업, 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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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수원, 1996 Ⅰ. 서론
Ⅱ. 외교정책의 기조
Ⅲ. 외교정책의 위상과 역할
1.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
1)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2)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활동
3)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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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정책
·공식 시장 확대
·암시작의 공식화
·개혁 요구 증대
시장개혁
·적극적 변화의지
·적극적 대외개방
·북한 개방
·북미관계 개선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발전전략 수정
·세계경제 편입
·개혁 개방 동시 추진
·사유화, 시장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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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진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 상대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진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북한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활동이 단순한 경제활동만이 아닌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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