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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연구소,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한편, 북한 체제의 개혁 방향 및 성격과 관련하여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과연 어떠한 개혁 유형을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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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강제노역과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한다. 직업선택도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국가기관의 조정·통제(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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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화동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경제범죄가 증가하여 처벌을 치하기 위한 탈북도 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성인
경제적 측면 : 새터민들은 경제적 자립의 측면에서 의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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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팀의 정기적 설문조사 6
Ⅲ. 본 론-2
1. 법령 검토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특별법 제정 등 22
나. 북한 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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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년 3월.
11.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12.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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