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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적법하게 작성된 명예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하고, (2) 적용대상이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명예퇴직금 규정을 작성한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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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제도시행으로 종전에 지급받아 온 가산임금 수입이 줄어들게됨-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여 임금수준 유지함으로서 원할한 시행을 확보
연소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 되지않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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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대상 근로자의 확정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승계거부가 같은 시간대에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1. 사업주의 통지의무 도입의 필요성
2. 통지의 대상
3. 통지의 내용
4. 통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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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양도인의 형사상 책임은 양수인에게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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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불이익취급의 금지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종료 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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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3. 개별조합원의 책임문제
평화의무는 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그 위반자체를 이유로 쟁의행위 참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인정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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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다 하겠다.
Ⅴ. 위반의 효과
1.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일 경우 그에 따르는 민형사책임을 부담한다.
3. 주로 퇴거 및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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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될 수는 없다. 私法原理의 核心이 私的 自律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原理의 요청은 특히 勞動法에 대하여도 妥當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勞動法은 勤勞者의 실질적 自由를 확보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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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裁判上 和解가 성립되어 같은 날 共同相續人들은 위 金員을 航空會社로부터 수령하였다. 그 후 國家에서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양환의 遺族인 그의 妻 김옥진에게 1970년 4월 29일 保險給與로 3,614,666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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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안으로서 검토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解雇된 者를 組合員 결격사유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法律로 規定하지 않고 組合規約에 일임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企業別 勞動組合의 組合員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勤勞者로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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