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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
다.
2. 조세의 면제(동법 §8)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그 활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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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이 ⅰ)법인격을 갖는 경우 조합의 단독소유가 되며, ⅱ)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유설과 단독소유설 등으로 나뉘고 있다. 생각건대, 법인이 아닌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조합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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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Ⅴ.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정과 판정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특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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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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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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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근거는 使用從屬關係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勞動組合法上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그가 취업하고 있는한 마땅히 勤勞기준법상 근로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勞使協助와 와 당국의 配慮가 요구되어야 한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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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 개입,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사례
-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또는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
- 제2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 조합간부의 금전매수
-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및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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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제3항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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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과 보호요건
I. 노동조합의 설립
1. 설립신고제도
2. 설립신고
3. 신고증의 교부
4.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5. 신고증교부 후의 변화
II.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와 법외조항
1. 법내조합과 법외조합
2. 법외조합의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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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 노동조합의 내부문제에 관한 법적 개입의 내용과 그 논거를 살펴 보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각국의 노동법은 그 나라의 자본주의역사, 노사관계의 현실 및 정치·경제적 현실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보수당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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