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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모든 노조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조 및 노조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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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 집단노사관계
* 백재봉(1984), 노동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신동아
* 박상필(1990), 노동관계법의개정시안-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 연구
* 이춘삼(1985),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현황, 조선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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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적극적·소극적요건
(1)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
(2) 노동조합의 소극적요건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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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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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쟁의행위의 주체
3.쟁의행위의 상대방
4.쟁의행위의 목적
5.쟁의행위의 내용
(1)사실정상설
(2)법률정상설
(3)소 결
6.쟁의행위의 방법
7.쟁의행위의 시기
Ⅳ.구별의 실익과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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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지원
Ⅱ.형식적 요건의 정당성
1.쟁의행위 개시시기의 정당성
(1)개시시기의 정당성의 의의
(2)개시시기가 부당한 쟁의행위의 사례
(3)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기간
(4)교섭거부와 쟁의행위 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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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Ⅱ.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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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하도급으로 대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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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제한,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은 급상승할 전망이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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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조정법의 목적과 쟁의행위
1. 쟁의행위절차도표
2.쟁의행위절차
3.쟁의행위금지·제한조항
Ⅱ.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의와 필요요건
2. 쟁의행위의 유형과 구분
3. 쟁의행위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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