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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보낸 서신
(2-2) 국내 정치 영향
(2-3) 북한 조문단
(2-4) 해외 반응
(3)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인동초 인생
(4)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기
(5)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6)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7)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8) 맺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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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경쟁정책 등을 통한 감시자 역할 정도로 개입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한다. 지난 1980년대 한국의 은행 민영화가 실패한 원인이 지나친 관치금융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과 기득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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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부대 의회’보다는, 정부 부처간(예를 들면 국방부와 국무부)또는 공화당 내부의 논쟁 형식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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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더십을 통해 개혁해주길 바라는 열망을 의미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 사이에 차이는 있다만 결국 이런 열망을 개혁으로 이루어 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현 정부의 개혁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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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Ⅳ.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갈등구조
1.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과 갈등
2. 지역협력과 통합문제
3. 북한의 생존전략과 동북아 갈등구조
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1. 김대중정부의 냉전구조 해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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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김대중 정부가 실제 시행한 복지정책간에 괴리가 존재한 데 있다. 이 것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별개로 처리하였음을 말한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비서실삶의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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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결국 북한을 더욱 강력한 핵무장 국가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여 왔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려 하자 북한이 보인 ‘신속한 조치(핵불능화 중단과 복구)’를 똑똑히 보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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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담긴 가치, 즉 살기 좋은 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이 추구해야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관용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일부 보수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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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머리말, 1998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Ⅱ.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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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남한정부는 수재민 돕기 등 표면적 생색내기 정책 외 실질적인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남한이 아닌 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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