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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1.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
2. 차별적인 근로환경
3. 공권력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4. 배타주의적 문화: 차별적인 시선과 인종차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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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노동관계법 및 노동조합설립과 가입 등 단결권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2007년 5월 재한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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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효순(2013)「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보건사회연구 33(1)
다산경제연구원(2012)「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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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결혼이주남성, 새터민 등
현재 다문화 정책은 이 모두를 배제한 채 소수의 국제결혼에만 초점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
다문화 아닌 다문화
또한 동화정책으로써 다문화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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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난민이나 노예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이미 널리 공론화됐다. 특히 2007년 외국인 근로자 수급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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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란
3. 이주노동자의 권리
1) 국제법상 권리
2) 근로기준법상 권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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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결혼단계부터의 법적인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를 경외시한 채 여러 가지 인권침해 및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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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
1) 이주 노동자의 시민권 - 외국인의 시민권 배제 및 차별 문제
2) 여성결혼 이주자 - 사회문화적 편견에 의한 인권 문제
(1) 언어 소통 부족과 인권문제
(2) 문화차이로 인한 침해
(3)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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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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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는 바뀌어야 한다. 사실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낮은 헌신몰입과 높은 이직·이탈률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내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행하고 있고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비인간적인 착취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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