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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평가영역별 가주이의 총점은 80점으로 한다.
4. 평가내용
가. 교원평가는 교원 개인이 담당한 업무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나. 교원평가의 평가내용은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 교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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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에서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요컨대 교육자치는 교육공무원들이 중앙정부나 일반행정직에 대하여 독립/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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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책임은 단위학교의 경영자와 교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는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에 의하여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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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평)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수용 불가
단위학교의 자율평가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임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 전체 및 기관에 대한 평가임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능력개발 지원은 동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임 < 교원평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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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움.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탈관료주의 등을 보장하
위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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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교장의 자율성은 학교장이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방침을 따라서 학교를 경영한다는 이제까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단위학교의 경영은 교육행정기관이 이양하거나 위임한 권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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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확대 적용
교원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 검토
적용학교 및 평가영역 전면 확대
현장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근평제의 대체 방안 검토
▣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 결과
부산, 가야고등학교
평가 목적
- 교육 수요자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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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교감 : 교육활동지원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교장,교감:장학활동,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지표 자율결정(단위학교 특성 반영)
방식 총괄(summative) 평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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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육실현
-초,중등 교육정책
3.공교육 내실화와 학벌 타파
4.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정책 및 지방대학 육성
-사교육비 경감 참여정부 기본방향
사교육 경감
대입제도 개편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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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김영철 외(198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태일(1997), 과외실태여론조사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민영(2003),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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