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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 의의
㈏ 물상대위의 목적물
㈐ 청구권 발생의 원인
㈑ 압류의 시기
㈒ 압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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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制限物權形式의 擔保物權의 효력
2. 財産權移轉形式의 담보물권의 효력
Ⅵ. 擔保物權의 衝突과 순위
Ⅶ. 동산담보물권
1. 설정질
2. 압류질
3. 로마법의 영향
Ⅷ. 부동산 담보물권
1. 게르만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2.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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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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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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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증서 등과 같은 집행명의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압류질에도 매각질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러한 압류제도는 법정질권제도로 발달했다.
2.설정질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동산설정질은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점유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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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거래질서
ㅇ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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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비점유질은 저당권과 유사하다.즉, 질권의 설정이 등기되고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실시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차이점은 게르만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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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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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한자의 유일한 수단이다.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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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내지 물적 편성주의 33. 점유개정 34. 선의취득 35.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으로서 봉분자체가 공시기능을 한다.) 36. 소유권, 질권 37. × 38. ○ 39. ×(전주의 점유는 자주타주직접간접점유를 불문한다.)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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