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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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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특징
1) 유치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법정담보물건(우선변제권)
3)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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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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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質權, 抵當權)과 법정담보물권(留置權, 先取特權)이 있다.
Ⅰ. 상인간의 留置權(일반상사유치권)
1. 상법상의 유치권 개관
상사유치권은 상사채권의 물적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민사유치권(민법 제230조)에 비하여 그 성립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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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의 실질적 심사권을 대신 형식적 심사권 만을 법관에게 부여했다.
2) 담보권의 실행
로마법상 채권자는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근대법은 법관의 관여하에서만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 후 담보권실행요건을 더욱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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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한자의 유일한 수단이다.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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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Ⅰ. 서론
Ⅱ. 동산담보제도
1. 설정질
2. 압류질
3. 로마법의 영향
4. 현행법의 동산담보제도
Ⅲ. 부동산 담보물권
1. 게르만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2. 로마법의 영향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담보물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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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8조).
(나) 占有
1) 占有의 繫束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존속할 수도 없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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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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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이 성립되어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입찰참여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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