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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은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저항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배가 대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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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총수의 카리스마에 함몰되었던 상위권 재벌의 몰락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1997년 경제위기후의 IMF/World Bank의 정책권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적대적 M&A허용, 이사회 구성과 운용의 개선 등 재벌구조의 핵심인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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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대기업으로서 대기업이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재벌개혁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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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창호, 장지상, 김종민, 형설출판사, 2011년 226p~229p
재벌정책의 과정과 방향으로서는 첫째, 재벌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벌정책의 목표는 대기업집단을 경쟁력 있는 집단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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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민족적 소유?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벌의 ‘안정 대주주’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어서 법외조직인 구조조정본부 대신에 법적 조직인 지주회사로 전환토록 하여 재벌총수의 경영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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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경영 강화와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 변칙 상속증여 방지라는‘5+3’을 기업구조 개혁의 원칙에 대해 정재계가 합의했으며, 이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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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 주로 민주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이 경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재벌의 수익성 하락과 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의 대외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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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연대를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따라서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에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실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민중권력의 수립을 매개로 한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주식 강제 환수와 소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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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부규율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경영실패에 대한 지배주주(owner-manager)의 책임은 물론, 지금까지 정책적 고려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던 재벌기업의 존폐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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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박경서, 손원익, 1997,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정책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1996, [재정과 금융의 역할 재정립],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이우관,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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