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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2)부당경매 및 부당 고가매입
(3) 거래강제
(4) 조건부 거래
(5)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6)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규제
(7)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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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정당체제의 개혁 : 진보정당의 필요성 (진보 vs 보수 구도로의 전환)
③ 정경유착의 극복
④ 지역균열의 극복
(2) 구체적 수준의 과제들
① 경제적 수준 : 재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소유와 경영의 분리
② 사회적 수준 Ⅰ : 거대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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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대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추구할 때 비로소 타협의 진정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목표는 경제력의 분산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등이다. 이 목표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재벌의 요청은 공정거래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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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상사법의 이념과 실제(박영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0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해설, 1001.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12월 결산 상장회사 대상-, 1999. 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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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부응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 기한 내에 충족시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조직 개선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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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의 시점: 기업 시스템적 접근
Ⅲ. 기업시스템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기업과 기업의 관계
2.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
3. 기업과 금융의 관계
4. 기업과 정부의 관계
5. 기업지배구조
Ⅳ.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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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M&A활동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개선펀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⑩소유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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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부응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통해 기한 내에 충족시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조직 개선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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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세제 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등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 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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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노사관계’,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적시되었다. 그리고 Andrew Ward(2003)는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SK글로벌 스캔들은 한국 재벌들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그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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