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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0
◎ 한국논단, 일본 동경재단의 한반도 보고서, 학회자료, 2006 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2. 대륙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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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 EEZ 경계획정의 일반론
제1절 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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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즉,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어업허가제도(License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제도의 내용 중에서도 어선어업의 어획활동의 제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업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한일 및 한중간의 어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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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onsumption Pattern :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착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정책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6. 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7. 국제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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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해양심층수
Ⅳ. 일본해양과 내항해운
1. 일본 내항해운의 개요
1) 내항 화물수송량 현황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2. 내항해운 선복량 관리시스템
1) 내항 적정선복량 및 최고한도량 고시제도
2) 내항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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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치(의제 13)
16. 해상보안증진방안(의제12)
17. 산적화물선의 조기퇴선에 관한 지침(의제 15)
18. 해양사고 분석(의제 14)
Ⅶ.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Ⅷ. 향후 IMO(국제해사기구)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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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질퇴적대 형성
Ⅳ. 한국 남동대륙붕의 퇴적사
1. 퇴적분지의 형성
2. 후기마이오세 또는 플라이오세 퇴적층(Sequence D)
3. 전기 제4기 또는 플라이오세 퇴적층(Sequence C)
4. 후기 제4기 퇴적층(Sequence B)
5. 현세 퇴적층(sequence 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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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Ⅲ.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1) 제네바협약
2) 헬싱키 의정서
3) 소피아 의정서
4) 제네바 Protocol
2.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1) 비엔나 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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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해양관할권의 한계를 분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제도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비점이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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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Ⅴ.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Ⅵ. 동아시아의 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Ⅶ. 동아시아의 전자서명인증제도
1. 대만
2. 싱가포르
3. 일본
4. 말레이시아
Ⅷ. 동아시아의 해양개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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